[🚩학교폭력 심의사례] 동성성추행 학폭 가해자라면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동성성추행 학폭 실제 사례

A 군과 B 군은 남자 중학생으로 같은 반이었습니다. 혈기왕성한 여느 남자 중학생처럼 두 학생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서로 간지럼을 태우거나 몸 위로 올라가는 등의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사건 발생 날도 역시, A 군은 B 군과 놀다가 평소와 같은 장난을 쳤는데요.

A 군은 갑자기 장난끼가 발동하여 다른 친구들에게 " B의 바지를 벗기자" 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B 군의 바지가 살짝 내려갔습니다. B 군은 이에 대해 학교폭력신고를 하였고, A 군은 동성성추행으로 학폭위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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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성성추행 가해자라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동성성추행 학폭을 저질렀다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무거운 학폭위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아이들 사이에서 장난에서 비롯한 동성 성추행이라고 하더라도, 심각한 성범죄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면 4호 이상의 학폭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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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대입 등 아이의 추후 진로에 있어서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겠지요. 오늘 사례와 같이 피해 학생 측에서 형사고소까지 넣은 상태라면, 강제추행죄로 형사 재판과 소년부 송치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평생 전과자로 낙인찍힐 텐데요.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소년보호재판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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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륜변호사의 조력으로

일단 세륜변호사는 피해 학생 측에 진정한 사과의 뜻을 전해, 최대한 선처를 받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피해자 측은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A 군을 엄벌에 처하게 하고 싶은 태도가 강경했는데요. 그래서 변호인의견서에 반성이나 화해의 태도를 보이는 것과 동시에, 피해 학생 측 주장 중 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이곳에는 공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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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A 군의 행동을 학교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감을 던지면서, 만약 인정한다면 지속성이나 고의성 등의 학폭위징계 세부기준들과 엮어보았을 때 그 조치는 가장 낮은 등급의 조치인 1호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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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세륜변호사의 조력으로 다행히 A 군은 1호 서면사과 조치를 받는 것으로 학폭위를 마무리하였는데요. 이후 형사고소 건도 잘 해결해 보기로 하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