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서(차용증) 없는 대여금 청구 소송 전부 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피고가 이를 계속 변제하지 않고 있어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및 결과

피고는 본 사안에서 위 2,000만원은 자신이 원고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고, 설령 빌린 돈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원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를 제3자의 사실확인 및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밝혀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하였고,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측에서 원고에게 조정을 요청하여 원고는 청구한 원금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절반을 소송을 제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빠른 시일 내에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