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등 고소대리 유죄 판결 및 합의금 약정 성공 

<2024고단*** 스토킹처벌법위반(스토킹행위, 잠정조치위반), 공갈, 협박 사건 고소 대리>

-사실 관계

피해자는 우연히 알게 된 남자(가해자)로부터 약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협박에 겁을 먹고 가해자가 요구하는대로 돈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스토킹처벌법상의 잠정조치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이를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쟁점 및 결과

스토킹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안전이었기 때문에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시간에 맞춰 법원에 계속 연장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고, 형사 본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증거로 정리하여 가해자의 행위의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정신상 피해를 재판부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판기일마다 재판에 참석하여 고소대리인으로서 가해자가 그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가해자(피고인)로부터 2,000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