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전부 승소 

-사실관계

가족 없이 혼자 생활하다가 사망한 형제가 남긴 예금 채권에 대해서 형제 중 한 명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안

-쟁점 및 결과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예금채권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비율로 당연 상속되지만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경우 예금채권에 대해서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 법리에 따라 본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이 사망한 형제(피상속인)를 부양하고 장례까지 마친 점 등을 주장 입증하여 예금 채권 전부를 청구인에게 분할한다는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