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조정으로 빠르고 실효적으로 해결!! 

[수원가정법원 2024드단2XXXX 이혼 등]

<사실관계>

결혼 10년차 미성년 자녀가 2명인 처는 남편을 상대로 남편이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최근 몇 년 동안 가출하여 본인과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유기하였다는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남편의 재산 전부 청구),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및 결과>

본 사안에서 피고를 대리하였고, 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피고의 상황을 고려할 때 생활비를 일정 기간 지급하지 못한 점이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라고 할 수 없고, 더욱이 원고에게 와병 중인 피고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피고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학대하였으므로 원고에게도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피고가 이혼 후에도 미성년 자녀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양육되기를 원하여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중 50%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장래 양육비에 대해서는 원고가 증액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여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혼 등 소송에서 기간이 길어질 경우 한 때 가족이었던 당사자들은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므로 되도록 소송 중 양측이 일정 부분을 상호 양보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소송에서 더 유리한 합의 내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이 인정할 만큼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적극적으로 주장 사항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서 작성에 있어서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고려한 정교한 내용 설정이 필요하므로 이혼 소송에서 빠른 문제 해결 및 정확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