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전부 승소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전부 승소
해결사례
임대차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전부 승소 

김한나 변호사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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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하여 계쏙 임대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고,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대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이자 계약서 상 임대인은 A인데, 실제 임대부동산을 관리하고 스스로 임대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하는 B와 임차인이 임대부동산에 대한 모든 대화를 하였기 때문에 B가 임대인의 대리인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쟁점이 되었는데, 임차인과 B와 사이의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내용, 공인중개사의 사실 확인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청구한 보증금 전부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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