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검사 출신 변호사 /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세륜]이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연구한 사례입니다.
1️⃣ 장애인 폭행죄 vs 일반 폭행죄
일반적인 폭행죄의 경우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피해자가 장애인이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 적용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 모두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세륜을 찾아주시는 분 중 "일반인을 폭행한 줄 알았는데, 피해자가 장애인이었다"라며 의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처법 알아보겠습니다.
2️⃣ 장애인임을 인식했나?
말씀드린 것 처럼 피해자가 '장애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에 따라 가해자의 형량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일반 형법이 적용될지, 장애인복지법이 적용될지를 주장하는 것이 큰 논점이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범죄 성립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장애인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 장애인복지법 위반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고, 장애인임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일반 폭행죄가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임을 알면서 폭행했다면 장애인복지법 위반, 모르고 폭행했다면 형법상 폭행죄가 적용되는 것이죠.
3️⃣ 법원의 판단 기준
하지만 피해자가 외관상 장애를 갖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장애인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법원은 ▲피해자의 외관상 특징이나 행동 특성 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접촉 정도 ▲범행 당시의 구체적 정황 ▲주변인들의 인식 여부 등을 기준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때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장애사실의 인식'은 '장애진단사실'의 인식과는 별개로 판단된다는 점 입니다. 때문에 일상적 활동이 가능하더라도 사회적 상황에서의 판단력, 감정조절 등이 미숙한 경우 장애 인식이 가능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칫 '장애진단'여부를 다투려다가 '장애사실을 인식'했다는 것을 증명 하게 될 수 있으므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송파 성남 변호사와의 사전 전략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나 법원은 판례를 통해 장애인폭행 사건을 판단하는 일정한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된다.
■ 피해자의 개별적인 장애 상태와 정도를 충분히 고려해야한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특성, 가해자의 인식 가능성,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해자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법원의 입장과 기준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파악 후 방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집행유예 실제 사례
만약 폭행당시 가해자가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하기 보다는 깊이 반성하고 최대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실형을 면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실제 장애인폭행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자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사례에서, "피고인이 장애인임을 알면서도 폭행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라고 설시하였습니다.
5️⃣ "실형이 나올까봐 무서워요"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신다면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전략은 달라지겠지만,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들을 주장하고 반대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를 적극 방어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들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다면 그 점을 주장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범행 당시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도록 합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었다,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 주었다, 치료비를 지급했다,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는 등이 가능하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점을 알려야 합니다.
▲ 집행유예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들
반대로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면, 피해자가 중한 상해 결과 발생했다거나,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폭행이었다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 사용했다면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동종 전과 존재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실형을 면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를 받게 된다면 피고인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는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점도 피력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세륜은 가해자의 변호가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피해 회복 노력, 진정성 있는 반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수),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언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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