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음주운전 대인 사고 집행유예 실제 사례 

📢 우수 검사 출신 변호사 /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세륜]이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연구한 사례입니다.

1️⃣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사례

오늘은 오토바이 음주운전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특수한 점은 의뢰인 A 씨에게는 이미 다른 전과가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게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이처럼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단순한 초범이 아닌 경우라면, 과연 전문가들은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 본 글을 통해 대략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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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 씨는 이미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 법원에 기소되어 음주운전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이었는데요. 배달을 위해 자주는 아니지만 오토바이를 타곤 했습니다. 어느 날, A 씨는 지인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했는데요. A 씨는 예상과 달리 그 모임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의 안일한 판단으로 오토바이로 귀가를 시도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로 충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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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 씨는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약 7백만 원으로 합의를 했지만 사건이 법원으로 회부되는 것은 막을 수 없었는데요. 또 다른 문제는 A 씨는 전에 술을 먹고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이것으로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지라 또 한 번 술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여 이번에는 선처 없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A 씨는 두려워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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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토바이 음주운전 적발되었다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초범이라고 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사례와 같이 오토바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오토바이 역시 도로교통법상 모두 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간혹 '오토바이니까 가볍게 다뤄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동부지방법원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러나 법적으로 절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고 철저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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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연루된 대부분의 분들의 경우, 오토바이 면허가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그만큼 중요하다면 형사처벌에 대한 대응과 동시에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과정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을 텐데요. 최근 면허취소로 인한 운전자의 불이익보다 음주 운전을 예방해야 할 필요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전문적인 조력과 함께 기본적으로 음주 측정 수치, 사고 유무, 피해 규모, 현장 사진 등을 잘 검토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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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해당 사례와 같이 다른 전과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징역이었는지 벌금이었는지, 그 형량의 수위는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상 참작 요인들을 선별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방법이 아니라 보다 전략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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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음주운전 대인사고, 동부지방법원변호사 조력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의 의뢰인 A 씨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대인사고가 있어 피해자가 있었다는 점과 다른 전과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요. 일단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 위해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0.120%였습니다.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최대 2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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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대응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희 세륜은 피고인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관련 교육 이수증, 탄원서, 금주 치료 진료확인서 및 소견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며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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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법원의 판례를 들며,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범행이긴 하나 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다며 동종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이 밖에도 양형 감경 사유가 될만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피력했는데요. 이러한 조력으로 다행히 피고인 A 씨는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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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진 채, 자영업을 접지 않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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