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청구 기각 성공사례] 구상권 부존재 주장으로 청구 기각 

[성공사례] 구상금 - 원고 청구 기각, 의뢰인 승소

1. 구상금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계약을 위반하고 불법행위를 저질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오인을 받고 상대방으로부터 구상금 청구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실 관계 및 법적 책임 여부 검토

구상금은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다른 공동채무자나 책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적 금액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관계에서 누군가가 먼저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했을 때, 그중 초과 부담한 부분을 다른 책임자에게 “돈으로 청구” 하는 것이 구상금입니다.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구상권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타인과 함께 공동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해 다른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 당한 피고는 자신이 정말 원고의 채무 및 손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타당한지, 구상 비율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민사 전문 변호사는 원고의 구상금 청구 소장 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였고, 의뢰인에게 원고 채무 및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 구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한편, 이에 따라 소송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증거 수집 및 답변서 제출 등 재판 과정 변론

원고는 의뢰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판매한 투자 상품의 환불로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이에 대한 구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구상권이 성립되려면 1) 공동의 채무 또는 책임 부담 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2) 원고의 변제 또는 손해배상 이행 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며, 3) 공동 부담의 비율 또는 책임 범위 초과 이행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4) 책임 분담 비율의 객관적 근거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소송에서 주요 쟁점은 구상권 성립 존재 여부라 할 수 있는데, 본 민사 전문 변호사가 살펴보건대, 원고의 주장과 달리 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는 원고가 의뢰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구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바,

이에 본 민사 전문 변호사는

▲ 의뢰인은 원고와 업무위수탁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써, 원고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의 투자 상품을 환불 조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이 같은 사실이 불법행위 등을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은 업무수탁자일뿐, 원고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제3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여지 또한 없는 점

▲ 달리 의뢰인에게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의뢰인에게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전부도 원고가 부담하면서 구상금 청구소송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