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구매, 아청물소지 성공사례] 아청물구매 기소유예받은 방법 

[아청법 변호사 성공사례] 아청물구매 - 기소유예

1. 아청물구매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아청물소지·시청을 목적으로 아청물구매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아청법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아청법 변호사의 조력

▷ 아청물구매 사건 검토 및 대응 전략 수립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아청물과 관련된 범죄는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범죄로서, 아청물소지·시청 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며 아청물소지·시청을 목적으로 아청물구매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고 있어 무거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아청법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청물구매 행위에 관해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아청물구매 처벌 감경요소를 고려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 보호 및 진술 조언

본 아청법 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 시 불필요한 언급을 피하며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아청물구매 처벌 감경 요소를 통해 의뢰인의 선처 피력

아청물소지·시청, 아청물구매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기에 이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어,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가적인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아청법 변호사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자,

▲ 의뢰인은 아청물구매 초범으로, 동종 전과가 없고,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이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등의 처벌 감경 요소를 근거 자료들을 통해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아청법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재판 없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