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성공사례]소년범죄 모욕,카촬 소년보호처분 1,2,4호 

[소년법 전문 변호사 성공사례] 소년범죄 모욕,카촬 - 소년보호처분 1호,2호,4호 처분

1. 소년범죄 사건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소년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모욕 혐의를 받게 되자,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소년범죄 특성을 반영한 변호 전략 마련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상대방의 피해 정도와 범죄의 특성에 따라 자칫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소년법 전문 변호사는 우선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법리적인 검토 후 의뢰인이 형사 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소년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변호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소년보호사건 법원 심리 대비

조사 및 심리에서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본 소년법 전문 변호사는 조사 및 심리 전 의뢰인의 진술 방식 및 태도에 대한 지도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당일에도 의뢰인과 동행하여 부당한 진술 강요를 방지하고 조사와 심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제반 사정을 고려한 소년 보호 처분의 적절성 검토 및 선처 피력

비교적 낮은 소년 보호 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소년범죄의 고의성이 낮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실 및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며, 더불어, 처벌보다는 교육 및 훈계가 더 필요하고, 보호자의 충분한 관심과 지도를 통한 선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본 소년법 전문 변호사는

▲ 의뢰인의 범행은 경미하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 의뢰인은 보호자의 충분한 관심과 지도를 통한 선도 가능성이 높은 점

▲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의뢰인의 개과천선을 보증하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성장을 위한 교육적 처우 방안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선도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 결정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