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성공사례] 불법촬영 기소유예 받을 수 있었던 감경전략 

[성공사례] 불법촬영 - 기소유예

1. 불법촬영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불법촬영 혐의 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외에도 수사기관에 사건 기록 열람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불법촬영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처벌 감경 요소를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 발생 경위를 명확하고 진실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조사 전 의뢰인이 불필요한 언급을 피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법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의뢰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법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불법촬영 범행에 대해 피해자가 계속해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면 선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불법촬영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어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유리한 합의안 도출을 위한 조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정상 참작 사유를 통한 선처 피력

불법촬영,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성범죄로서,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형량이 더욱 높아질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는 등 부가적인 처분도 뒤따르게 됩니다.

법원은 불법촬영하게 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있는 경우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불법촬영 사실은 인정하나, 정상 참작 사유를 통한 처벌 감경을 위해

▲ 의뢰인은 불법촬영 범행 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형사조정 제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성폭력 사범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