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 억울한 학교폭력가해자 조치없음 선처사례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억울한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 사례

피해 관련 학생 B 군은 A 군이 평소 아무 이유 없이 등을 때렸고 수돗가에서도 꼭지를 일부분만 막아 물에 젖게 하는 등의 행동으로 자신을 괴롭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 군과 직접 대화해 보니,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두 학생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모두 고의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이러한 A 군의 이야기를 듣고, 학교폭력변호사는 진술서 등 입증 자료들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로써 다행히 A 군은 학폭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학폭처분 조치없음으로 학폭위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였는데요. 어떤 시기에 어떤 조력했는지 후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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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폭처분 조치없음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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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일단 교내 전담기구에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목격 학생 등 관련 학생들을 불러 사안을 조사합니다. 이때 학생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증거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학교장 자체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교육청 학폭위로 사건을 넘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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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서는 전담기구가 제출한 보고서를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형사재판 진행 시 수사 결과를 중요하게 보는 것처럼 말이지요. 위와 같은 이유로, 오늘 소개드리는 학교폭력사례처럼 억울한 부분이 많은 가해자 입장이라면 학폭 접수된 시점부터 상황을 오해 없이 명확하게 소명해야 학폭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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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폭처분 조치없음 위한 3가지 변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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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체, 정신, 재산 상의 피·가해가 없다. ​2)피·가해 행위를 볼 증거가 없다. 3) 피·가해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위 3가지 중 한 가지 변론 전략을 취할 것이라면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로 설득력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학교폭력가해자로서 어떠한 입증 과정도 없이 무조건 잘못을 부인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두 학생이 화해했다고 조치없음 결정을 이끌 수 없냐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화해 정도는 조치결정을 위한 기준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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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교폭력변호사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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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륜 변호사는 일단 우리 A 군 사안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유사하고 유리한 판례를 찾았습니다. '학교폭력은 고의에 의한 것만 인정되고, 실수에 의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광주지방법원 판례를 활용했는데요. 이 판례 법리를 토대로 학교폭력가해자 A 군의 학폭 사실은 인정되지 않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A 군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진술서, 목격자 증언 등의 자료들을 수집하여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변호사 조력으로 억울한 학교폭력가해자 A 군은 학폭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치 결정 통보서를 받았는데요. 다행히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는 초기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학폭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