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 중학생 패드립 명예훼손까지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중학생 패드립 학교폭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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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와 B는 중학생이었습니다. 두 학생들은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B의 주장에 따르면, B는 A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 및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A는 B의 책상에 쓰레기를 버려놓는가 하면, 기숙사에 두었던 물건들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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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A는 B에게 B의 어머니 이름을 부르며 속칭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욕설까지 내뱉었는데요. B는 이것만큼은 참을 수 없다고 느껴 어머니에게 말했고 이 사실을 안 A의 어머니는 B를 상대로 언어폭력 학폭신고를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학폭위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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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위원들은 심각성이나 지속성, 반성 정도 등 여러 세부 기준들을 모두 고려하여 해당 패드립 사안을 심의했는데요. 결국 패드립 한 중학생 가해 관련 학생 B에게 1호 서면사과와 3호 교내봉사 처분으로 선도 조치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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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예훼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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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립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히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고 형사고소로 이어져 소년보호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일 경우에는 형법에 근거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라면 사안의 심각성을 더욱 인지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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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자녀가 다른 친구에게 말을 전했다가 명예훼손 학폭신고뿐만 아니라 고소 위기라며 강동 송파 학폭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분도 계셨습니다. 그만큼 요즘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형사고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오늘 사례와 같이 부모님 욕, 즉 패드립 사안이라면 가해자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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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이 형사사건까지 연루된 경우라면, 학폭위 때와 동일하게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미 다르게 진술하여 결과를 받아놓고 찾아오신다면 더욱 험난한 길이 예상되겠지요. 학폭위에서 잘못한 진술은 없다고 해도, 이후 법적 절차에서 아직 미성숙한 아이로서 두려운 마음에 진술을 번복한다거나 순간적인 감정으로 거짓말을 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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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죄가 성립될 경우 최대 징역 2 년형일 만큼 가벼운 사안은 아닙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으로 일반 성 인재판이 아닌, 최대한 소년보호재판으로 이끌어 내 우리 아이의 억울함이 풀어질 수 있게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