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 쌍방학폭으로 억울하게 가해자 된 사례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쌍방학폭으로 억울하게 가해자 된 상황...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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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이미 며칠 전 학교폭력신고를 당한 가해학생 입장이었는데요. A군을 학교폭력신고한 건 B군이었습니다. 이 전에도 B군은 A군의 얼굴을 신발주머니로 때린 적이 있을 만큼 사이가 좋지는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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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놀이터에서 발생했습니다. B군은 A군에게 또 시비를 걸며 싸우자고 덤벼들었습니다. A군은 싸우고 싶지 않아 몇 번이나 그만두자고 했지만 B군은 싸움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고, 그 과정에서 B군의 목걸이가 뜯어진 겁니다. 이에 더욱 화가 난 B군은 너의 물건도 망가뜨려야겠다며 A군의 핸드폰을 집어던지기에 이르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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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을 안 B군의 부모와 A군의 부모는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화해를 시도했으나 결렬되었고 결국 B군의 부모는 학폭신고를 한 것이죠. 이에 어이가 없었던 A군의 부모는 바로 다음 날 똑같이 학폭신고를 하였고 아이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저희 세륜을 찾아주시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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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폭쌍방이라면 맞폭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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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녀가 피해 입은 사실 없이 가해한 사실만 있다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되,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와 변론을 통해 바로잡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도 학교폭력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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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큰 문제로 번지지 않고 아이들과 보호자들끼리 화해하고 좋게 마무리하는 게 최선이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상황처럼 학생 당사자와 보호자의 의지와 다르게 상대측에서 학교폭력신고를 해온다면 우리 자녀도 확실하게 권리 주장을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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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역시 이를 위해 쌍방학폭신고를 했습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 두 개의 신고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사건을 구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또 가해자로서 모든 입장에서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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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륜의 조력,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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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고 말로만 주장한다면 학폭위 위원들은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 주장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필요한데요. 여느 법정 분쟁처럼 학폭 또한 증거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세륜은 일단 A군이 쌍방학폭에 있어 공격 행위를 한 것 자체는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정당방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였고 확보한 사실확인서와 목격진술 등 관련 자료들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 사실을 상해진단서와 부상부위사진, 그리고 정신과진단서를 통해 입증했고, B군이 던져 깨진 A군의 핸드폰 수리비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여 가해학생에게 엄중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륜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견서와 증거자료 제출뿐만 아니라, 학폭위에 동석하여 현장에서도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세륜의 조력으로 상대 학생은 1호 서면사과 학교폭력징계를 받았지만, 우리 의뢰인인 A 학생은 조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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