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 운동선수학폭 경기출전에도 문제가 되기에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운동선수학교폭력, 락커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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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A군은 축구부에 소속된 학생선수였습니다. 사건은 락커룸에서 발생하였는데요. 락커룸에서 C군이 A군의 운동화를 신어보고 만지기에, A군은 비속어를 섞어가며 만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지켜본 B군이 A군에게 욕하지 말라며 약을 올린 겁니다. 이에 화가 난 A군은 B군을 밀어서 넘어뜨렸고 B군은 찰과상을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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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으로 결국 B군(피해학생)이 학폭신고를 하여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고, B군은 전담기구에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세륜변호사를 포함한 심의위원들은 실제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는 점, A군의 반성정도가 높고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A군에게 1호 서면사과, 3호 교내봉사 6시간 처분을 내렸고 특별교육 6시간 처분을 부가조치 했습니다. 학폭위처분 결과에 따라 A군은 3개월 간 축구경기 대회참가 또한 제한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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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운동선수학폭위 열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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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해드린 사례처럼 대부분의 운동선수학교폭력은 신체폭력 사안입니다. 언어나 정신적 폭력과 다르게 신체폭력은 입증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사실이 명백하기에 그만큼 엄중한 학폭위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는 생기부에 기록되어 대학입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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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해 전, 문체부와 교육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용 처벌로 경각심을 제고하며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 및 의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폭가해 운동선수라면 학폭위에서 처분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훈련참가 제한이나 대회출전 정지, 제명과 같은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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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폭력에 대한 조치를 엄중하게 하고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여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르면 운동선수 가해학생에게는 학폭위처분에 따라 최대 1년, 혹은 영구적으로도 대회 참가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지명이나 대학입시 혹은 실업팀을 고민하고 있는 실력있는 선수일수록 조치 없이 학폭위가 끝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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