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 청소년몰카 성범죄로 학폭경찰신고까지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청소년몰카로 학폭경찰신고 학폭 사례

​

학기 초 버스를 타고 하교를 하던 중 가해 남학생이 지갑을 바닥에 떨어트리는 척하면서 피해 여학생의 신체부위(하체)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몰래촬영을 하였습니다.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을 의심한 한 시민이 적발하였고, 현장에서 몰래 찍은 사진이 발견되자 현장에서 남학생은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

결국 여학생의 의사로 시민분과 동행하여 가해 남학생을 데리고 경찰서로 이동하였는데요, 그런데 남학생은 경찰서로 이동 중 사진을 삭제하였습니다. 남학생의 핸드폰은 경찰에 압수되어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알려 피해학생 면담 등을 거쳤고, 청소년몰카의 심각성을 인지한 학교 측에서는 그 다음날 곧바로 2호(접촉, 협박및보복행위금지), 6호(출석정지 5일)의 긴급조치를 하였습니다.

​

​

​

​

​

2️⃣카메라이용촬영죄(카찰죄)

​

학교폭력예방법 17조 4항에 의하면 가해학생에 대해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요. 일회성 사안이긴 하지만, 카메라로 신체부위를 몰래촬영한 중대한 성범죄 행위였기 때문에 신속하게 긴급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몰카 촬영은 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하고,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심각한 성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성장시기부터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지 않으면 상습적인 범행으로 이어지고 무거운 처벌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청소년몰카에 대해 가볍게 넘겨서는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