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 허위사실유포 뒷담화로 학폭위 사례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허위사실유포 뒷담화 학교폭력사례

​

해당 학교폭력사례는 A양이 등교하지 않은 날에 발생했습니다. 담임선생님은 B양에게 A양의 행방을 물었고, B양은 A양에게 왜 등교하지 않냐며 친구로서 우려 섞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에 A양은 남자친구 집에서 늦잠을 잤다며 다소 퉁명스러운 말투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

차가운 답장에 서운했던 B양은 다른 3명의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토로했는데요, B양이 A양과 나눈 대화를 본 친구들은 '둘이 잔 거 아니야?', '임신했을 듯' 이라며 정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뒷담화를 했습니다. 이후 위 대화를 엿들은 한 친구가 A양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였고, A양은 3명의 학생들을 허위사실유포 언어폭력으로 학교폭력신고하고, 해당 사안으로 학폭위가 열리게 됩니다.

​

​

​

​

​

2️⃣학폭위가 열리면

​

학폭위가 개최되면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주기 위해 출석을 요청합니다. 학폭위출석이 의무는 아니지만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각 사안에 적합한 진술태도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유리한 조치사항이 내려지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심의위원회에서의 진술태도를 포함하여 사안조사 결과와 진술서 등 관련 증거를 보고 학폭행위에 대한 여러 요소들에 점수를 매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조치를 결정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에는 9개의 처분이 있는데, 이중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생기부에 학폭 사안으로 기록되며 상급학교 진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학폭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는만큼 임의적인 판단으로 섣불리 대응하기 보다는 학폭전문변호사와 함께 불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방지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

​

​

​

3️⃣학폭처분 결정

​

학폭심의위원회는 학폭처분에 앞서, 허위사실유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심의하면서 몇가지 더 사실 확인이 필요해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1)왜 B양은 A양과의 메시지 내용을 친구들에게 공유하였는가? (가해의도를 알기 위해), 2)성적 발언으로 허위사실유포한 학생은 누군가? (성희롱 뒷담화는 중한 사안이므로), 3)A양은 현재 어떤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는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관련)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더 따져본 결과, A양에게는 1호 보호조치를 내려 학내전문가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명 학생들의 학폭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심각성이 높으나 일회성 사안이며 고의적으로 피해학생 A양을 괴롭히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3명의 학생과 보호자들 모두 잘못을 뉘우치고 화해하려는 의지가 있었기에 가해학생들에게는 1호(서면사과) 학폭처분이라는 비교적 낮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