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 학교폭력쌍방 맞폭 맞신고 당했다면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학교폭력쌍방 맞폭 맞신고 실제사례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으로부터 두달동안 지속적인 신체폭행과 모욕, 협박 등 언어폭행을 당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는데요, 전학 온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은 급식실, 체육관, 교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댄다, X같이 쪼갠다"라는 폭언을 하며, 이유없이 밀치고 발로 차는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가해학생에 대한 분리조치가 이루어졌지만, 가해학생은 이에 대한 보복심리로 피해학생이 '자신을 놀려서 그런 것'이라며 맞학폭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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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하게도 학교측은 이를 받아들여 피해학생에게도 분리조치를 내렸고, 피해학생은 이에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취소되긴 하였으나, 이후에도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그 무리에 의한 보복성 피해와 괴롭힘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통해 ✔️아이가 가해자가 아님을 밝히고, ✔️아이에 대한 확실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위해 저희 세륜 학폭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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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륜 학폭변호사의 전략

학교폭력쌍방 맞폭 맞신고를 당하였다면 ✔️정확한 상황 판단과 ✔️증거수집, ✔️논리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저희 세륜 학폭변호사는 우선 학생확인서 및 보호자확인서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의견서에는 날짜별로 상세하게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학폭처분의 세부기준을 사실관계와 엮어 작성하였으며 상해진단서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학생의 맞폭 행위를 꼬집으며 엄중한 조치를 요청하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여 피해학생의 억울함을 덜으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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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폭위시뮬레이션

학폭위시뮬레이션 또한 진행하였는데 이는 특히나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실제로 보호자님들이 가장 흡족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자녀는 학폭위 위원 경력이 있는 변호사가 추출한 예상질문으로 실제 상황과 동일한 분위기에서, 동일한 절차로 미리 연습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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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실제 학폭위에서 지나치게 긴장한 나머지,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일이 잦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한다면 이런 상황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던 피해학생도 가해자로 맞폭 당한 상황이었기에, 학폭위 소위원장 출신 학폭변호사와 학폭위예상질문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하여, 현장에서도 심의위원들에게 차분하게 진실을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학생은 누명을 벗어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은 반면, 가해학생은 3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