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해 받아 고소하고싶다면 방법 및 절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상담만으로도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어드리는 형사전문변호사 노민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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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는 확인이 사실상 되지 않았는데 유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마녀사냥이라는 말도 존재하게 되었고 피해자들은 이에 합당한 처벌을 주고 피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에 대해 잘 아는 것이 필요하고 해당하는 부분이 맞는지를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하기 위해서는 혐의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요즘은 정말 SNS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직접적으로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사람을 비방할 수 있는 공간이 온라인이 되면서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사람이 험담이나 모욕 명예를 실추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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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어떤점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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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현실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은 날로 더해진다고 할 수 있는데 피해를 보았다면 고소 또는 소송을 고려해보실 수 있는데요. 이때 명예훼손으로 인해 상대방을 처벌하고자 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해볼 수 있으며 피해를 보상받고싶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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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된 사실이 거짓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방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결국에 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 사실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심각한 면이 있겠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2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 만 원 이하 벌금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법률 대리인과 조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존재하며 일상생활에 큰 영향까지 줄 수 있는 부분이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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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벌어진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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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는 명예 훼손과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속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어떻게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때에는 그 수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사이버모욕죄 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온라인상이라도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공연한 공간 안에서 특정 상대방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욕설 등을 한 경우이며, 보통 피해자 측에서 문자 내용이나 대화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본 죄목이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심각한 일이 아니었지만 상대방이 모욕을 느끼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라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떨까요?​​ 박사방, N번방 사건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PC,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는 것으로 꽤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 외에도 사이버상에서 이러한 범죄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해 보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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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주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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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피해자라고 한다면 그 고통이 매우 심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고소장을 작성할 때,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우선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것이 먼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증거를 변호사와 분석 후 경찰서로 가시어 고소 진행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는 일도 일반인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과 함께 진행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합니다. 또한, 민사 소송을 진행 시 피해보상 금액을 선정하고 피고 측과 여러 분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측에서 나올 수 있는 대처에 대응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생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혹시라도 허위 유포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신다면 위 내용이 참고되었으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