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과장,허위입원 하면 구속될지 걱정된다면? 

안녕하세요. 상담만으로도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어드리는 형사전문변호사 노민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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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살다보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몸이 다치거나 물질적인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닥치게 되었을 때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보험 입니다. 보험은 잘 설계한다면 갑작스럽게 본인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겪게 되는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보험금에 눈이 멀어서 고의로 사고를 위장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청구하는 세례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보험사에서는 보험사기특별조사팀을 꾸려 운영하며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입니다. 보험사기특별조사팀의 경우 대부분 경찰 출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전문가를 상대로 일반인이 조사를 받게 된다면 우왕좌왕 하기 쉽습니다. 만약 본인이 보험 사기로 의심받아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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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과연 사기죄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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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청구하다가 발각 되었을 경우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이유로 인해서 보험사기특별법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난 2016년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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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비교 해보았을 때에 처벌의 수위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기죄 같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득액이 클 경우 이득액에 따라서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적용 된 보험사기 같은 경우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이득액에 따라서 5억 이상 50억원 미만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범죄 행위가 상습적이라며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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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를 도와준 사람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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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알아본 것 처럼 사기죄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적용 된 보험사기죄는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따르 분류하여 처벌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험사기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본 사람은 물론이고, 과장입원, 허위입원 등 행위를 도운 사람까지 모두 다 본범으로 처벌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A라는 사람이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료를 지급 받았다면 A만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A의 허위 입원을 도와준 의사도 본범으로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만약 일반 사기죄가 적용이 된다면 보험 사기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환자와 의사의 형량은 달라지게 되겠지요. 이것을 보험 사기를 하는 것도, 돕는 것도 하지 못하게끔 만든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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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가 합의를 요구한다면, 합의 할까? 말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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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인한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묻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편취 액수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형량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 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현취한 금액이 억 단위로 매우 큰 경우라고 한다면 구속의 가능성도 고려 해보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당하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보니 보험사에서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가입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때 합의를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궁금해 하시는데 이 경우 매우 신중하게 고민 해보고 선택을 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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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선택이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혼자서 고민하기 보다는 많은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