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누설, 가게레시피 유출한 직원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 

안녕하세요. 상담만으로도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어드리는 형사전문변호사 노민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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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은 참으로 어려운 경기를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물가 상승과 더불어 높은 금리 등의 이유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자기만의 사업체 즉,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내가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보셔야 할 부분인데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가게에서 판매하는 비법 레시피를 가지고 창업하는 경우나 영업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무단 공개하는 경우가 됩니다. 바로 영업비밀 누설인데요. 단순하게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을 사용하는 것인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출과 더불어 무단 사용하는 것으로 사안은 꽤 심각하기에 주의하셔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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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 과연 어떤 죄로 처벌하는지"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됩니다. 꽤 처벌 사안도 큰 편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그러나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즉, 나만 알고 나만 경제적 부가 가치를 일으키고 비밀로 되어오던 부분이 없어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이러한 비법이 있다면 엄격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변호인과 상의 후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비밀을 유지하는 각서를 쓰게 하는 것으로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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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로 이직하면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물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종 업계로 취업하면 무조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지를 물으십니다. 하지만 무조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존에 영업 비밀을 다루는 직책이 아니라면 영업비밀 침해가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 이러한 기사를 종종 읽으신 분이 계실 텐데, 큰 대기업에서 일하던 직원이 다른 곳으로 이직해 비밀을 발설했고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는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실텐데요.

좀 더 포괄적으로 보자면 어떤 기업의 핵심이 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시키거나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기업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고소하고자 한다면 영업비밀이 알려지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었는지 등의 정황이 있어야만 비밀로 인정이 된다는 점 또한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때 유출로 인해 받게 되는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5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의 경우이며 외국으로 유출하게 된다면 더 큰 형량이 있을 수 있겠으며 사안은 조금 더 복잡해지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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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자체가 가볍지 않은 이유는"

그냥 단지 누설만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처벌이 무겁냐고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한 사람의 노력과 그 사람의 생계 그리고 직원과 가족들의 문제로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 왔던 시간을 송두리쨰 빼앗게 버리는 것으로 경쟁사에 빈번하게 유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위자료와 손해 배상금을 물어주는 사례 또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고소했다고 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요건을 얼마나 갖추었느냐에 따라 다른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하면 사실 공공연하게 퍼진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며 그럴 만한 가치가 없고 비밀과 관련한 내용이 아니며 전혀 관리가 되어있지 않다면 성립 요건이 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을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피기 위해 변호인과 상담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응이 일반인에게는 어려울 수 있으며 위와 같이 해당 사안이 아님에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해당 요건을 파악하며 상대방이 보낸 증거에 대응할 수 있는 변호인과 상담하시어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