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 형사처벌 피하는 방법 소년보호사건송치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학폭으로 형사처벌 위기 실제사례

A군(의뢰인)은 폭행 학폭사안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학생이었습니다. 최초 사건의 발달은 B군과의 싸움에서 비롯되었는데요, A군은 쉬는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화장실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이때 B군이 A군의 앞으로 새치기를 하였고 이에 A군이 항의하자, B군은 A군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A군도 반격하여 B군의 뺨을 때리게 되었는데요, 이후 B군은 이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친구들과 A군을 집단폭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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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으로 학폭위가 열렸을 뿐만 아니라 A군은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는데요, A군의 학부모님은 아이가 B군에 그저 한차례 반격했고, 집단폭행까지 당한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폭행 피의자로 지목되어 굉장히 혼란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가 이 일로 인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두려운 마음에 결국 사건 해결을 위해 세륜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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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륜의 대응 전략

A군은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촉법소년 기준 나이인 만 14세가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데요, 다만 14세 이상의 소년이라도 검사가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다면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안이 소년보호사건송치된다면 일반적인 형사처벌과 다르게 전과가 남지 않아 어린 의뢰인의 신상이나 장래에 어떤 영향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를 결과로 이끄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저희 세륜은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A군)이 자신의 폭행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며 교화가능성을 피력했고, 사안의 사실관계를 명명백백 서술하여 A군의 행위는 선행된 B군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였음 등을 주장하며 A군의 피해사실에 대해 상해진단서 등 각종 자료들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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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년보호사건송치로

위와 같은 세륜의 조력 결과, 다행히 검사 측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기소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송치를 내려주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