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 강제추행으로 경찰신고 당한 가해자라면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실제사례

A군은 B군으로부터 강제추행미수와 강요, 감금으로 학폭신고를 당하였는데요, A군의 학부모는 B군이 거짓으로 말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가벼운 학폭 처벌로 끝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피해자의 말에 더 귀 기울여주는 경향이 있고 사안도 성범죄인 만큼, A군은 해당 사안으로 학폭위에서 강제전학 조치를 받게 된 것도 모자라 경찰신고까지 당하였고, 학부모는 결국 저희 세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

​

B군(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A군(피의자)이 자신의 집에서 B군의 성'기를 만지려고 했으나, B군이 이를 거절하자 강제로 야'동을 보게 했고 귀가하려는 B군을 붙잡고 가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A군은 오히려 B군이 샤워하러 화장실에 같이 들어가자고 했었고 B군의 성'기를 강제로 만지려고 한 적은 없었기에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평소 B군이 A군의 집에서 많이 잤던 터라 그 날도 그런 줄 알고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말한 것일 뿐이었다고 합니다.

​

​

2️⃣세륜의 대응 전략

저희 세륜 변호사는 A군(피의자)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종합적으로 사건을 검토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전체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피의자인 A군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와중에 피해자(B군)는 진술 이외에 입증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

게다가 다른 사건과의 연관성을 주장했는데요, 평소 A군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소위 일진인 C군이 자신의 위력을 활용하여, B군에게 A군에 대한 허위 학폭신고를 종용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참고인 진술서를 받아 활용하였고, 이외에도 둘 간에 메신저 대화 내용과 입금내역 등의 증거 자료를 통해 B군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피력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

​

​

​

3️⃣불송치 결정

이후 성범죄의 특성 상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를 전제하고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수사관 역시 A군의 진술과 증거로 강제추행을 포함한 감금, 강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저희 세륜 변호사가 경찰조사 단계부터 피의자 학생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무혐의를 변론한 결과, A군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