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 학교폭력 보호자확인서 잘 작성하려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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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여학생)과 가해학생(남학생)은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어느날 다른 친구가 단체톡방에 엉망인 자습실의 사진을 보내며 누구의 행동이냐고 물었는데, 피해학생은 이에 "누구 짓인지 딱보면 알겠다"라는 답장을 보냈고, 그 메시지를 본 가해학생은 본인 얘기라고 생각하고 피해학생을 찾아가 따지며 욕설을 내뱉고 멱살을 잡으며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한순간에 쑥대밭이 된 당시 상황은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말리면서 겨우 종료되었고, 이후 피해학생은 본교 담당 교사에게 학교폭력 관련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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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해자 학폭학생확인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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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실제사례 속 가해학생의 경우, 학폭신고된 내용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쌍방 폭행이 이루어졌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처럼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것과 다른 사실이 있다면 학교폭력확인서를 통해 반박하여야 합니다만, 심의위원들은 처분 결정에 있어 가해학생의 반성 여부를 가장 높은 비중으로 보기에, 본인이 인정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뉘우치는 태도를 충분히 녹여내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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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불필요한 말은 덧붙이지 않아야 하는데요, 심의위원들은 학폭확인서 외에도 목격학생들의 진술, CCTV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절차를 진행하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반박보다는 그 부분만 간략하게 반박하고 진심 어린 화해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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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해자 학폭보호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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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확인서는 학생확인서와 비슷한 내용을 적긴 하지만, 자녀가 작성한 내용 중 누락되거나 부풀려진 내용 혹은 실제와는 다른 사실관계 등을 바로잡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와 같은 감정호소보다는 일상에서의 자녀 모습, 자녀의 정신적·신체적 상태와 학폭 발생 후 보호자가 취한 조치 등을 객관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심의위원회들이 자녀가 성장함에 있어 제대로 케어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게끔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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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폭심의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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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폭행, 언어 폭행으로 학폭신고 접수되었던 오늘 사례는 남학생이 여학생의 뺨을 때리고 이로 인해 여학생이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학교폭력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된 사안이었습니다. 한편, 가해행위의 지속성, 고의성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확인서를 토대로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가 높다고 인정되어, 3호 교내봉사 처분과 3시간 특별교육 부가조치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