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 사이버폭력 카톡왕따 실제사례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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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제사례

피해학생 박군은 가해학생 조군과 학기 초에는 가장 가까울 정도로 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군에게 더 친한 친구들이 생기자 조군은 그 친구들과 함께 박군을 따돌리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박군의 외모에 대해 조롱하고 놀리더니, 점점 수위가 세져 결국 SNS 카톡 단톡방에서 조군과 그 친구들이 단체로 박군에게 욕설을 하며 카톡왕따​를 시키는 것도 모자라 박군의 부모까지 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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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군이 학교폭력 스트레스로 인해 등교를 거부하면서 부모에게 이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고 박군의 부모는 아이들의 카톡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카톡 내용을 보니 박군도 욕설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일정 시간 이후부터 박군이 대응하지 않음에도 조군과 아이들은 약 1시간 가량 박군을 향해 욕설 및 패드립을 보냈습니다. 충격을 받은 박군의 부모는 결국 담임교사를 통해 유선으로 사이버학교폭력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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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이버폭력

아이들 사이에서는 카톡왕따, 데이터 셔틀, 카톡 감금, 떼카, 방폭, 기프티콘셔틀 등의 용어들이 이미 많이 있는 만큼 사이버학폭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유형들의 사이버폭력에서 첫단계는 아무래도 오늘 사례와 같이 카톡이나 틱톡, 인스타 등 SNS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하면서 괴롭히는 것일텐데요, 어플 특성 상 각종 사진이나 영상, 음성 또한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보다 심각해질 수 있기도 합니다만, 게다가 그 내용이 음란성이라면 성범죄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사이버학폭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행위의 증거들이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학생들의 고통이 상기된다는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피해 사실을 입증할 확실한 자료들이 알아서 구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증거 자료가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명확한 학폭 정황들이 잊혀지기도 하고, 추후 형사·민사 소송까지 고려중이시라면 더욱이 앞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증거와 함께 문서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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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폭심의위원회 결과

사이버폭력 역시 학교에서 일어나는 신체적·언어적 폭력과 같이 징계 및 각종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이버학폭 사안 역시, 학폭심의위원회에 넘어가게 되었고 가해학생에 대해 접근금지(2호)와 교내봉사(3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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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봉사와 접근금지 처분은 비교적 약한 처분이긴 합니다만, 사이버폭력 역시 사안에 따라 출석정지나 강제전학 조치 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해학생 입장에서 억울하다면 누명을 벗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촉법소년 나이 이상이라면 형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