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무면허(2회)·음주운전(3회)에도, 벌금형 선고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비교할 때, 얼핏보면 실형도 살지 않고 벌금도 내지 않는 집행유예가 더 좋은 처분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벌금형이 훨씬 더 가벼운 처벌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사실상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그 집행이 미루어진 것 뿐이며,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그 이후 또다시 실수하게 되는 경우 미루어졌던 징역형까지 추가되거나 누범 기간이었던 경우 더 가중하여 처벌받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까지 고려하여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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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뢰인께서는 무면허 ·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셨는데요, 이 번 사건이 무면허로는 2회, 음주운전으로는 3회에 해당하는 상황이셨기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셨고 무거운 처벌을 걱정하시는 마음에 안변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게 되셨습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께서는 이미 음주운전 2회 및 무면허운전 1회의 전과가 있는 상태셨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바로 직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기에 재판까지 받게 된 상황이셨습니다.

2. 안변의 조력

- 안변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과거 이력을 파악하였으며, 즉시 증거기록 등을 확보하여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적발 후 누범기간 이내에 무면허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셨기 때문에 가중처벌 사안에 해당하는 상황이셨습니다.

- 이에 안변은 의뢰인께 상황을 충분히 설명드리며, 다양한 양형요소들을 소개하여 자료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최대한 많은 자료들을 준비하여 주셨기에, 안변 또한 자료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여러 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관대한 처분을 간청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 최근 음주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 또한 이러한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 재판부 또한 재판 중 의뢰인을 질책하시는 등 엄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안변의 진정성 있는 다양한 양형 자료들을 받아들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등 어떠한 부수처분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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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합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는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이의 생명과 재산까지 앗아갈 수 있으며 이는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셨다면 진지한 마음으로 반성하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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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진중한 자세로 상담하여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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