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초범이거나 연속성이 없을 때에는 구약식 처분되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에 변호인의 조력 없이 나홀로 조사를 받고는 하시는데요, 문제는 이미 음주운전 등의 전과가 여러 번 있거나, 1~2 년 내에 여러 번 적발되어 형사재판이나 실형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무조건적으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장담하며 감언이설 하는 변호사보다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사건은 안변의 정확한 진단과 빠른 피드백이 키포인트가 되어 성공사례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께서는 이미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3회의 전과가 있었으며, 이 사건 약 1년 전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셨고,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 이미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처벌이 불과 1년 전이었기에 의뢰인께서는 실형 선고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셨고 이에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안변을 찾아오셨습니다.
2. 안변의 조력
- 안변은 우선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였으며, 거짓과 꾸밈없이 이번 사건의 경우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형사재판을 준비하셔야 함과 양형참작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료들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 이후 경찰조사에도 입회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내용들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사건은 조사 직후 바로 검찰로 송치 및 구공판 처분되어 2주만에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3. 최종 결과
- 안변은 빠른 진행에도 당황하지 않고 증거기록 등을 확보하였으며, 의뢰인께 미리 안내드렸던 양형자료를 활용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께 동종 전과가 많고, 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등을 지적하였지만, 안변과 의뢰인의 다양한 양형사유들을 참작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사회봉사 등의 부수처분 일체 없음)하여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특히 양형참작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실형 가능성이 높거나, 형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최대한 진정성 있는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특히 다른 사건들에 비해 재판 기간이 짧고, 선고가 빠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적어 양형자료가 필수인 사건일수록 사건 경험이 다양하여 여러 조언을 두루 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고민 중이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성실히 상담하여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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