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최근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현금수거책으로 일한 경우에도 여러 정황이나 증거에 의하여 범죄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실형까지의 무거운 처벌이 선고되고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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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성공사례인데요, 안변의 빠른 검토와 대응을 통해 실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무죄를 주장하여 무죄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께서는 취업을 준비하던 중 카카오톡을 통해 채용된 회사의 홈페이지를 전달 받으셨고, 회사의 대금을 수령해오는 업무를 하게 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이에 속은 의뢰인께서는 자차를 이용하여 부산 등의 지방까지 찾아가 현금을 직접 전달 받는 등 소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결국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2. 안변의 조력

- 피해자들의 신고에 의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께서는 다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과정에서 무혐의를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소 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안변의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안변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였으며, 사건 검토를 통해 무죄 주장을 해볼 만한 여지가 있음을 다시 설명드리고 앞으로의 사건 진행 방향 등을 상세히 논의하였습니다. 안변은 무죄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의 고의 부인에 대한 사정을 재판부에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 피고인신문을 하는 한편, 긴장을 늦추지 않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정상참작 및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는 현금수거책이라 하더라고 실형까지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금액이 1억원에 가까운 상황에 의뢰인과 안변 모두 걱정이 많았으나, 다행스럽게도 재판부는 안변의 무죄 주장 사유들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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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다양한 수법이 있지만 최근에는 경제적으로 궁박한 사람들에게 마치 취업알선인 것처럼 접근하여 현금을 수거하게 하는 등의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할수록 피해 금액과 실형의 가능성이 커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단순한 업무 내용에 비해 사례가 크거나 일을 시키는 사람이 카카오톡으로만 접근하는 등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면 꼭 주의하시고, 이런 사건에 이미 연루된 상황이라면 가능한 억울함을 덜 수 있도록 빠르게 전문가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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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히 상담하여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