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남편 사망 시 태아 상속권 

임신중에 남편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뱃속에 있는 태아는 상속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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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을 알기위해서는 민법을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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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 제1000조 제3항에서는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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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직 태어나지는 않은

뱃속 태아도 상.속에 있어서만큼은

한 사람으로 친다는 점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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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미망인의 상속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대개 2가지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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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는,

시댁에서 며느리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편 명의 재산이 있을 시,

시댁에서

"니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아들 재산을 가져가냐고"

압박하여 포기를 종용한 다음

시부모가 유산을 받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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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남편이 빚이 더 많아,

미망인부터 순차적으로 포기를 했는데,

이후 아기를 출산한 했을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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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케이스는,

태아가 상.속인의 지위에 있고

직계비속으로 1순위인데,

2순위 상속인인 시부모가 유산을 받아갔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법정대리인인 미망인이

시부모를 상대로 민법 제999조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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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침해를 안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되도록 아기가 태어난지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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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부모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종용하고,

미망인이 해당 협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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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출산을 하게 되면

아기는 상.속개시시점(남편 사망일)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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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협의분할은 무효라는 법리에 따라,

앞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무효가 된다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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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두번째 케이스는,

아기가 태어나면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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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정승인을 신청했는데,

태어난 아기는 포기를 신청하게 되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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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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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법원에 소장을 작성해

제출할 수도 있지만,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입증 자료 준비,

상속인 지위 판단, 기한 준수 여부 판단 등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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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방(예: 시부모)이

이미 절차를 마쳤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된 상태라면

이를 무효로 돌리는 법리적 주장과 증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실무상은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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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이를 대신해

법정대리인으로 소를 제기시,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른 요건 충족과

소멸시효 계산 등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므로,

가능하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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