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삼 지역주택조합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사례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희 법인을 찾아 법률 상담을 받고 계십니다. 특히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여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탈퇴 소송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동욱 변호사는 두실, 부산문현, 연산우리, 초읍성지곡, 토곡우리 등 부산 지역의 다양한 조합에 가입하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했고, 그 결과 피해금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최근 최동욱 변호사가 두 명의 의뢰인을 대리해 전액 승소 판결을 받아낸 ‘동삼 지역주택조합’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해당 조합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 글을 참고하셔서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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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삼 지역주택조합 상대 전액 승소 및 부동산 가압류 인용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221-87 일원에 ‘삼부르네상스 오션스카이’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동삼 지역주택조합은 2022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나, 홍보와 달리 사업은 오랜 기간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최동욱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으셨고, 검토 과정에서 <안심보장 확인서>라는 이름의 전액 환불 약정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전국의 여러 지역주택조합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다수의 법원에서는 총회 결의 없이 발급된 경우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합 사업 특성상 해당 문서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효력이 인정되지만, 적법한 절차 없이 발급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효력이 없는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환불이 보장된 안전한 사업인 것처럼 홍보하여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이 경우 소송을 통해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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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맡은 부산지방법원은 동삼 지역주택조합이 원고들에게 납입금 전액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많은 지역주택조합들이 판결 이후에도 쉽게 피해금원을 반환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판결금의 실질적인 회수를 위해 해당 조합이 보유한 부동산을 찾아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아래와 같이 법원의 가압류 인용 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어 의뢰인께서 납입금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합은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실제로 피해금원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에서는 승소 후 피해금원을 어떻게 회수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의 자산을 철저히 추적하고, 채권 압류 및 강제집행, 추심금 청구소송 등의 실질적인 집행 절차를 통해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주택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선택하실 때에는 해당 변호사가 피해금원 실제 회수 경험을 갖추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부 로펌이나 변호사들은 재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청구하는데, 이 경우 조합으로부터 아직 피해금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비용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주택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를 찾으실 때에는, 재판에서 승소한 이후 실제 피해금원을 회수했을 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전문가를 만나셔서 보다 안전하게 피해를 회복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점이나 피해금 회복에 필요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