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불륜 후 가출 이혼소송절차

유지은 변호사

통계청이 발표한 2023 혼인, 이혼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총 결혼 건수 중 국제결혼은 2만건으로 전체 결혼의 10.2%를 차지했습니다.

작년에 결혼한 커플 10쌍 중 1쌍은 국제결혼이라는 이야깁니다.

성별을 나눠 여자 외국인과의 혼인은 74.6%, 남자 외국인과의 혼인은 25.4%였는데요,

외국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중국-태국 순이었고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미국-중국-베트남 순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에 골인했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텐데요,

외국인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말도 없이 가출해 연락을 두절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버린다면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륜을 저지른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해 이혼이 어려운 경우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 이혼신고가 필요한 이유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혼 사유가 있음에도 법률혼을 정리하지 않을 경우 추후 상속 개시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본국으로 돌아가버리게 되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외국인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데, 세월이 오래되어 연락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을 함부로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 분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랜 세월 별거로 떨어져 사실상 배우자로서의 역할이 없었음에도 제1순위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와 동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는 피상속인의 부모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가 단독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차지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미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서둘러 이혼 절차를 통해 법률혼관계를 정리해야 상속권을 서둘러 박탈할 수 있습니다.

연락두절된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

외국인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 이혼을 통해 법률혼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가출하여 행방을 알 수 없다면 가출 신고서를 첨부해야 하고 출입국 사실 증명서나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원,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증거 등도 수집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소송의 상대인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체류중이어서 연락이 안된다면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법원 출석 문제나 재산확보, 서류제출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문제 등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 목적이 아닌, 국적 취득의 사유로 혼인 신고만 한 뒤 잠적해 가출했다면 혼인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해 상대방 주거지를 알지 못할 경우 지방에 주소지를 두고 있더라도 소송을 위해 대법원이 있는 서울까지 올라와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 판결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해 지방에서 함께 주소지를 가지고 생활하다가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 후 소재불명이 된다면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혼인무효 또는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는 서울가정법원이 아닌 (상대방 배우자가 그 주소지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다면) 자신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륜 후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불륜의 경우 보통 1000-3000만원 내외의 위자료가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해서도 인적사항 일부를 알 수 있다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위자료 판결을 받았는데,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버린 경우입니다.

본국으로 가면 판결문에 대한 집행이 어려워집니다.

한국의 강제집행권이 외국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자료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이 본국으로 돌아가버리기 전에 서둘러 배우자 재산, 혹은 급여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외국인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유책배우자 역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방어전략도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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