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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법인회생 금융지원 프로그램(D.I.P) 

민의홍 변호사

법인회생 기업을 위한 희망의 자금줄, 캠코(KAMCO) DIP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란?

캠코 DIP금융, 법인회생 기업에 주는 4가지 실질적 이익

1. DIP금융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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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이 ‘계속기업가치’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자금을 직접 대여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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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CO(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회생법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SGI서울보증 등과 협력하여 DIP금융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회생절차 중 또는 회생인가 직후의 기업에게 실질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회생 성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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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회생 절차 중 어떤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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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업 또는 회생인가 후 기업

  • 조사위원 보고서에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평가된 기업

  • 납세 유예가 가능한 조건 하에서 일부 체납이 있는 경우도 가능

  • 일부 업종(건설업, 금융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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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 DIP금융은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펼칩니다.

3. DIP금융의 주요 지원 내용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회생담보권 상환 등

  • 대여한도 - 기업당 최대 20억 원 (대환자금 제외)

  • 대여기간 - 최대 5년 (연장 포함, 원금 균등분할)

  • 대여이율 - 민간 대비 저금리 구조

  • 심사방식 - 서면/현장 실사 및 회생지원위원회 심의

  • Fast-Track - 3억 원 이하 소액 기업은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4. 기대되는 효과와 실질적인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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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전자금 확보로 회생 성공률 상승

회생절차 중 가장 큰 어려움은 영업을 지속할 자금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DIP금융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회생기업이 생산활동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② 민간 대출보다 낮은 이율

민간 DIP금융이나 무담보대출 대비 낮은 금리로 기업 부담을 줄여줍니다. 특히 이율과 조건에서 유리한 만큼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큽니다.

③ 경영 정상화 후 자산 재매입 기회 제공

KAMCO는 자산매입 후 임대(S&LB) 방식도 병행하여, 핵심 자산을 매각하되 임대 사용을 보장하고, 추후 기업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재매입할 수 있게 돕습니다.

④ 채무 구조 개선 효과

DIP금융으로 받은 자금으로 고금리 차입금을 대환할 수 있어, 재무 안정성이 향상되고 신용도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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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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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LB 프로그램 (Sale and Lease Back)

'세일즈 앤 리스백'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으로 건물·공장 등 기업 핵심 자산을 KAMCO가 매입하고, 회생기업이 이를 임대 사용하면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동산담보 S&LB 프로그램

회생절차 중 담보 기계설비 등을 직접 매입 후 임대, 기업의 자산 매각 부담을 덜어줍니다.

투자자 매칭, 자금지원 신청 등 다양한 회생 관련 기능을 갖춘 포털로 DIP금융 신청도 가능합니다.

5. 마무리 – 회생을 넘어 재도약을 위한 필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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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KAMCO)의 DIP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단순한 금융지원을 넘어, 회생 기업의 생존과 정상화를 위한 '맞춤형 회생 솔루션'입니다. 민간 금융 접근이 어려운 회생기업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공적 자금통로이며, 구조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적의 선택지입니다.

Q&A

Q. DIP금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캠코 기업구조현식지원센터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아래 링크 참조).

Q. 소액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3억 원 이하의 기업은 Fast-Track 심사를 통해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은 자산을 잃는 것 아닌가요?

A. 아니요. 일정 기간 임대 후 기업이 다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https://oncorp.kam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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