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 금융지원 프로그램(D.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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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법인회생 금융지원 프로그램(D.I.P) 

민의홍 변호사

법인회생 기업을 위한 희망의 자금줄, 캠코(KAMCO) DIP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란?

캠코 DIP금융, 법인회생 기업에 주는 4가지 실질적 이익

1. DIP금융이란 무엇인가요?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이 ‘계속기업가치’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자금을 직접 대여해주는 제도입니다.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회생법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SGI서울보증 등과 협력하여 DIP금융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회생절차 중 또는 회생인가 직후의 기업에게 실질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회생 성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2. 법인회생 절차 중 어떤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업 또는 회생인가 후 기업

  • 조사위원 보고서에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평가된 기업

  • 납세 유예가 가능한 조건 하에서 일부 체납이 있는 경우도 가능

  • 일부 업종(건설업, 금융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

이처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 DIP금융은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펼칩니다.

3. DIP금융의 주요 지원 내용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회생담보권 상환 등

  • 대여한도 - 기업당 최대 20억 원 (대환자금 제외)

  • 대여기간 - 최대 5년 (연장 포함, 원금 균등분할)

  • 대여이율 - 민간 대비 저금리 구조

  • 심사방식 - 서면/현장 실사 및 회생지원위원회 심의

  • Fast-Track - 3억 원 이하 소액 기업은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4. 기대되는 효과와 실질적인 이익

① 운전자금 확보로 회생 성공률 상승

회생절차 중 가장 큰 어려움은 영업을 지속할 자금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DIP금융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회생기업이 생산활동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② 민간 대출보다 낮은 이율

민간 DIP금융이나 무담보대출 대비 낮은 금리로 기업 부담을 줄여줍니다. 특히 이율과 조건에서 유리한 만큼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큽니다.

③ 경영 정상화 후 자산 재매입 기회 제공

KAMCO는 자산매입 후 임대(S&LB) 방식도 병행하여, 핵심 자산을 매각하되 임대 사용을 보장하고, 추후 기업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재매입할 수 있게 돕습니다.

④ 채무 구조 개선 효과

DIP금융으로 받은 자금으로 고금리 차입금을 대환할 수 있어, 재무 안정성이 향상되고 신용도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4.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활용

  • S&LB 프로그램 (Sale and Lease Back)

'세일즈 앤 리스백'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으로 건물·공장 등 기업 핵심 자산을 KAMCO가 매입하고, 회생기업이 이를 임대 사용하면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동산담보 S&LB 프로그램

회생절차 중 담보 기계설비 등을 직접 매입 후 임대, 기업의 자산 매각 부담을 덜어줍니다.

투자자 매칭, 자금지원 신청 등 다양한 회생 관련 기능을 갖춘 포털로 DIP금융 신청도 가능합니다.

5. 마무리 – 회생을 넘어 재도약을 위한 필수 전략

캠코(KAMCO)의 DIP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단순한 금융지원을 넘어, 회생 기업의 생존과 정상화를 위한 '맞춤형 회생 솔루션'입니다. 민간 금융 접근이 어려운 회생기업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공적 자금통로이며, 구조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적의 선택지입니다.

Q&A

Q. DIP금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캠코 기업구조현식지원센터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아래 링크 참조).

Q. 소액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3억 원 이하의 기업은 Fast-Track 심사를 통해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은 자산을 잃는 것 아닌가요?

A. 아니요. 일정 기간 임대 후 기업이 다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https://oncorp.kam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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