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회생 중 주택을 지키는 방법(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개인회생 중 주택을 지키는 방법, 알고 계셨나요?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분들 중에는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보유 주택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아래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신청 양식과 절차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1.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이란?

​

이 제도는 개인회생 중인 채무자가 주거안정을 위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채무자는 법원의 회부 결정을 받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권자와 조정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하고, 약정한 대로 변제를 완료하면 보유한 주택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

2. 신청 요건 체크리스트

​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단독 소유한 주택일 것

•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일 것

•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일 것 (세전 소득 기준)

​

* 필수 제출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 주택가격 소명자료 (KB시세, 개별공시가격 등)

• 소득 증빙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등)

3. 신청 절차 요약

1단계 - 회생절차 진행 중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신청서’ 작성

2단계 - 법원에 제출하여 회부 결정을 받음

3단계 - 신용회복위원회 직접 방문 및 서류 제출

4단계 - 채권자와 조정 합의 절차 참여 (약 8주 진행, 최대 12주 가능)

5단계 - 조정안에 따른 변제 이행 후 주택 소유권 유지

4. 조정이 거절될 수 있는 사례 주의

​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이 기각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신청 제외 대상일 경우

• 담보주택에 보증금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 허위자료 제출 또는 요청서류 미제출

• 절차 비용 미납

• 법원이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

5. 신청서 양식 구성 예시

​

• 사건번호: 2022개회000000

• 신청인: ○○○ (주소, 연락처, 이메일)

• 상대방: ○○은행 (주소, 연락처)

• 대상 주택: 서울시 ○○구 ○○아파트

• 대출금액 및 이율: ○○억 원 / 연 ○○%

​

반드시 날짜와 신청인 서명(날인)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6. 마무리 안내

​

이 양식은 개인회생절차 중에서도 ‘주택을 지키고 싶은 분’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꼼꼼히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