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코인 투자사기 피해 개인회생 성공사례(코인리딩방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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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코인 투자사기 피해 개인회생 성공사례(코인리딩방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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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코인 투자사기 피해 개인회생 성공사례(코인리딩방 사기) 

민의홍 변호사

인가결정

코인 투자 사기 피해자 A씨 개인회생신청 및 인가 성공사례

코인 리딩방 사기 피해자의 개인회생을 통한 재기

1. 채무 발생 경위 – 결혼 사기와 코인 사기 피해

A씨는 바리스타와 사무직으로 꾸준히 일하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외국인과의 사기 혼인신고, 그리고 실직 후 접하게 된 SNS 기반 코인투자 사기로 인해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페이스북 광고로 유입된 리딩방과 가짜 사이트를 통한 투자금 유도, 출금 세금 요구, 추가 대출 유도, 대포통장 개설까지 그녀는 전형적인 피싱 사기의 모든 단계를 겪으며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2. 회생 절차 진행 일정 -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선 A씨

A씨는 2024년 8월, 서울회생법원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금지명령 결정일: 2024년 8월

  • 개시결정일: 2024년 12월

  •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2025년 3월

법원은 피해 상황의 대한 심각성 및 채무자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고, 채무자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성실한 자세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3. 법원이 인정한 진정성 – 변제계획안 요약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2023년부터 000에서 근무하며 꾸준한 소득을 올려 월 평균 약 202만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채무액:1억 2천만 원

  • 변제기간: 2024년 11월 ~ 2027년 10월 (36개월)

  • 월 실제 가용소득:69만 원

  • 총 변제액:2,500만 원

  • 면책 예정 채무:9,700만 원

  • 변제율: 약 26%

주택 임차보증금 2천만 원은 담보대출로 설정돼 별제권 처리되었고, 회생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 회생은 실패가 아닌 재기의 발판

A씨는 사기 피해 이후 그는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병행했고,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건강상의 문제로 현재는 정규직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성실한 납부 의지를 갖고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무 정리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법원은 A씨의 진정성을 인정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리고, 변제계획 인가 절차로 넘어가게 했습니다. 그녀의 사례는 사기 피해자, 여성 청년, 저소득자 모두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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