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심] 1심에서 인정된 약정금을 대폭 줄인 사례 

○ 결론 : 일부 방어 성공(6,000만 원 ->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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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과 작성한 차용증으로 근거로 1심에서 6,000만 원의 청구를 전부 인용받았으나, 본 변호사의 노력으로 항소심에서 인용 범위를 6,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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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장-종업원의 관계로, 우리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빌려준 돈 이상의 금액이 기재된 6.000만 원 차용증 작성을 우리 의뢰인에게 요구했고, 우리 의뢰인은 이에 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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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조력: 이후 벌어진 민사소송의 1심 법원은 차용증에 기재된 6,000만 원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본 변호사가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민, 형사적인 조치를 취한 결과 상대방 측은 우리에게 실제 빌려준 돈 500만 원만 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본 변호사는 이를 해내서 의뢰인의 채무액을 6,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여드렸습니다. 이건 뭐 완전 승소로 봐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 소송이야말로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바뀌는바, 변호사를 잘 선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