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협박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사례 

○ 결론 : 벌금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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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이 사건은 고령의 의뢰인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흉기를 든채 협박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변호인의 심신미약 등의 주장이 인정되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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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고령의 의뢰인에게 심신 미약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심신 미약의 점을 감경사유로 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심신 미약은 결코 함부로 주장해서는 안 되며, 변호인의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주장을 해야 재판부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