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심] 마약 사건 감형 성공 사례
[형사, 항소심] 마약 사건 감형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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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심] 마약 사건 감형 성공 사례 

유재준 변호사

징역 2년

2****

○ 결론 : 징역기간 4개월 단축(2년 4월 -> 2년)

○ 사건개요: 의뢰인은 엑스터시 등의 판매, 구매 혐의로 구속된 뒤 1심에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 본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범행가담 경위와 가담정도 그리고 의뢰인이 마약 판매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정도가 경미함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양형요소를 꼼꼼하게 주장하여 1심에서의 형량을 줄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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