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 두 번째 개인회생도 성공할 수 있을까? 

한 번의 회생과 면책, 그리고 다시 찾아온 위기… 법원이 다시 한 번 기회를 준 사례!

1. 개인회생 두 번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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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은 한 번만 가능한 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시곤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법적으로 두 번 이상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두 번째 신청은 엄격한 요건 심사를 거치며, 성실한 사유와 재정적 불가피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기존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이후 재신청은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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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2년 첫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2017년 면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또 한 번 경제적 위기에 처하며 개인회생을 다시 도전하게 되었고, 면책까지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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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의 첫 번째 개인회생과 면책

• 첫 회생 사건번호: 서울회생법원 2012개회3****

• 개시결정일: 2012.05

• 면책결정일: 2017.05

• 종국결과: 인용 (면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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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년간의 성실한 변제 끝에 면책을 받은 모범적인 회생 사례였습니다.

2. 왜 다시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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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성실히 생활하던 A씨는 2020년 모친의 건강악화로 인한 수입 단절과 모친의 병원비 부담 등으로 금전 지출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용카드와 대출로 모친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할 수 밖에 없었고, 그러한 생활을 유지 하다가 다시 채무가 누적되었으며, 2024년 8월부터 연체가 시작되면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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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이러한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4년 9월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노령의 모친을 모시며 살며 감내했던 돌봄의 책임이, 결국 또 다른 회생으로 이어졌고, 하지만 도망치지 않고 다시 채무를 정리하여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A씨의 강한 의지가 담긴 진술서를 검토한 후 결국 A씨에 대한 변제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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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명령결정일: 2024.09

• 개시결정일: 2025.01

•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2025.03

3. 채무 상황과 변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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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채무액: 97,000,000원 (무담보 회생채권 전액)

• 월 변제금: 1,720,000원

• 변제기간: 36개월

• 총 변제금액: 61,920,000원 (전체 채무의 약 63% 변제)

• 피부양자: 68세 어머니(무직), 채무자가 생계 전담

4. 결론: 회생제도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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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첫 번째 회생 후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책임지고, 부모를 돌보는 현실 앞에서는 그 누구도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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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다시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채무를 외면하지 않고, 다시 정리하기 위해 재회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러한 A씨의 책임감과 경제적 갱생 의지를 인정해 두 번째 회생 인가를 허락했습니다.

아울러 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은 면책 후 채무가 왜 늘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