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기술 벤처기업 대표의 개인파산 및 면책 성공사례 

IT 벤처기업의 성공경영과 실패 - 대표자의 신용 추락, A대표의 전환점

1. 사업가에서 채무자로, 전환점이 된 그날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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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는 화상회의 솔루션과 통합제어 시스템을 개발하며 S-OIL, 삼성엔지니어링과 같은 대기업을 고객사로 두었던 촉망받는 IT 기술 벤처기업 대표 A씨, 그는 2012년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법인으로 전환, 탄탄한 기술력과 성실함으로 업계의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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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공의 그림자에는 대기업 리베이트 요구, 중간업체 수수료 부담, 특정 프로젝트의 좌절(삼성엔지니어링 납품 무산) 등 외부 환경 악화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2020년 법인 영업이 중단되면서 법인파산을 신청했고, 대표이사 보증으로 떠안은 개인채무는 그의 인생에 또 다른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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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파산 후 시작된 또 다른 절망 – 개인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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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법인의 운영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았고, 생활비는 신용카드에 의존하며 연체가 일상화되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보증으로 생긴 보증채무와 개인 신용카드, 대출을 포함한 총 채무는 약 2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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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무게는 점점 그를 짓눌렀고, 취업도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A대표는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결단을 내립니다. 2023년 8월,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게 됩니다.

3. 개인파산부터 면책까지,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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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일: 2023년 10월

• 면책결정일: 202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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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A씨의 신청 내용을 토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 후 간이파산으로 진행했고, A씨의 면책불허가 사유 등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4. 면책 성공 요인 : 성실한 사업 이력과 채무 증대의 불가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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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면책 심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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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벤처 CEO로서 실제 운영비 및 개발비 지출의 투명성

• 리베이트 요구 및 외부 환경 악화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업 실패

• 부동산 담보 대출의 정당한 사용 내역 소명

• 고의적인 자산 은닉이나 낭비·도박 이력 없음

• 자녀 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및 생계형 카드 사용 등 생활 기반형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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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기를 꿈꾸며 – 파산 후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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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 확정되면서 A씨는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파산 이후에도 그는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는 하나의 과정”이라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입니다.

6. 마무리 – 당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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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사례는 사업 실패 → 법인파산 → 개인파산 및 면책 → 재기라는 고통스럽지만 희망이 있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지금 채무로 인해 절망의 끝에 서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통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