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해고는 엄격한 절차와 법리상 매우 협소한 범위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합니다. 사용자가 이정도면 해고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해고에 돌입하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해고예고수당의 문제, 구제신청에 돌입하여 심리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가 있고, 근로자 측에서도 손해볼 수 없는 임금상승률의 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할 쟁점이 있습니다.

채용 단계에서부터 검토가 필요한 채용 공고와 근로계약서의 내용, 취업규칙, 근무 규정, 관리 규정과 복리 후생에 관한 규칙 등, 사용자가 근무 실적을 평가를 하였는지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통지받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재량이 인정되는 범위, 업무상 필요성, 수반되는 불이익의 수인한도 범위 등 여러 쟁점이 있으므로, 해당 쟁점에 유의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