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모욕(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 불기소처분) 

고소인이 다수의 피고소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에 돌입하였고,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들이 매우 부정적인 모습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전부 인정하지만, 법리를 구체적으로 개진하는 것으로 변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단순히 법리상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열거하면서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소인의 심정 또한 어느 정도 납득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형사상 처벌까지 가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사안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검사님께서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적절한 결정(피의자 전원 불기소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고소인은 형사 결과를 기다려 피의자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예상되는데, 형사단계에서 마무리 되어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어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