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소프트웨어 회사 임금·퇴직금 9,500만원 체불(전액 수령) 

1. 사건 개요

가. 근로자의 근로기간: 약 6~7년

나. 업종: IT/소프트웨어

다. 체불 임금: 임금,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연말정산환급금 등(받은 것이 제대로 없었던 상황)

라. 금액: 약 95,000,000원

2. 사건 내용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IT 소프트웨어 회사 2곳에서 약 7년간 근무하였습니다. 해외 진출 경영기획, 회계, 영문화, 코딩 작업 등 회사 운영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고, 극히 일부만 지급되는 상황이 수년간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무렵 퇴사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등을 합산하면 약 9,500만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먼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였으나, 사용자 측이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고, 공동 사용자 중 1명은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노동청 진정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이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2개 법인에 걸쳐 근무하였기 때문에 실질적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해야 했습니다. 둘째, 공동 사용자 중 1명이 연락두절(잠적)된 상태에서 형사 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먼저 제기한 노동청 진정을 취하하고, 고용노동청 사건을 형사 고소로 전환하였습니다. 노동청 진정은 합의 유도에 그치고, 사용자를 적법한 방향으로 이끄는 제도이지만, 형사 고소는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형사 처벌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합의에 대한 압박 수준이 현저히 달라집니다(그리고 고소 절차에 따른 추가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각종 SNS를 통한 사용종속관계 및 지휘관계 입증, 계좌거래내역서를 통한 임금 지급·미지급 사실 입증 등 증거를 정리한 후,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도출

가.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재판 결과, 징역 8월 선고

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전액 회수 완료 (95,000,000원)

다. 조언

고용노동청에의 진정이 효과적인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모든 체불 임금 사건이 같은 방법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 사건으로 진행하는 데에는 여러 전략적 이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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