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담 사례 및 개인회생 신청 시 유의사항 

개인회생 신청 시 유의사항

오늘은 실제 있었던 저의 상담 사례 일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개인회생 상담 사례인데요, 이 사례와 함께 개인회생 시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빚이 1억 원 가량 있는 분이셨습니다. 직장인이셨고, 소득은 220만원 정도였습니다.

보통은 직장인이고, 소득이 있다면 회생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개인회생 사건에서는 소득을 계산할 때, 소위 세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통장으로 실제 들어오는 돈으로 계산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의뢰하신 분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업상 채무가 있었는데요, 의뢰인 본인은 직장인이지만 가족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이죠.

이에 더해서 대출금으로 주식투자를 하셨는데, 일부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식 도박 코인 등 사행성 투자를 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금 상당액은 보통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됩니다.

만약 대출금으로 주식투자를 해서 5,000만 원이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그 5,000만 원은 변제하도록 권고합니다. 정리하자면 대출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변제금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개인회생에서는 세금, 연금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세금, 연금의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회생채권으로 포함시키기는 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변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체납한 세금, 연금이 많은 경우에는 회생절차 진행에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세금과 연금을 해결하신 이후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인회생 상담 사례를 통해서 개인회생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