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성공사례] 한정승인 결정부터 청산철차까지
[상속한정승인 성공사례] 한정승인 결정부터 청산철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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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사 일반

[상속한정승인 성공사례] 한정승인 결정부터 청산철차까지 

조신영 변호사

한정승인

대****

상속한정승인 성공사례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 즉,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서 한정승인을 신청해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건 진행 과정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이후 청산절차까지 진행해야 했는데 상속재산파산절차를 활용하지 않고 임의 청산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였고, 한정승인결정 이후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청산절차까지 진행했습니다.

적극재산 중에서도 자동차와 분양권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는 청산과정에서 매우 복잡한 법리와 법적절차가 엮여 있어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동차, 분양권 처분에 관하여 의뢰인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면서 상속채권자들도 납득할만한 방향으로 자동차 및 분양권을 환가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채권자들도 만족할만한 결과로 청산절차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상속 사건을 진행해왔지만, 이번 사건은 특히나 어려운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도 노심초사하였지만, 정산을 모두 마치고 나서 고마움을 표하셨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니만큼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재든지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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