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중견기업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승소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승소

오늘 소개할 사례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피고로, 원고는 이름을 들으면 알 만한 정도의 유명 건설회사였는데요, 승소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상대가 중견기업이라 그런지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조마조마한 마음이 컸습니다.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더해 시스템 에어컨을 옵션으로 계약한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이 옵션 계약에 관해 거실과 주방쪽 에어컨이 문제가 되어 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옵션계약서에 따르면 에어컨이 '거실에 1대, 주방에 1대'로 되어있었지만, 실제로는 거실에 2대 설치, 주방에는 설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것이 계약위반인지 하자 및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건설사는 수분양자이자 입주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분양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것이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거실에 에어컨 2개를 설치한 것이 하자도 아니고, 계약위반도 아니라는 것이 원고 측 주장 요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하지만 피고의 입장에서는 거실에 설치된 2대가 나란히 거실창 쪽에만 설치된 상태라 주방 쪽까지 냉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력, 에너지 낭비가 예상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원고측에서 급기야 감정 신청을 했고, 감정결과에서는 냉방온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사실 원고의 대응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감정 결과에도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이 중견기업이 취할만한 방법은 아닌 듯했습니다.

개인이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랑 다를 것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밀하게 준비한 끝에 중견기업을 상대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혼자만의 노력이라기 보다는 의뢰인과 함께 방법을 찾고 논의를 하면서 전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요즘같은 시대에 이 사건을 과연 주주들과 오너가 알고 있을지 궁금해지더군요. 고객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겠죠. 많은 기업들이 바람직한 태도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통을 이어나가길 바라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