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3500만원 가량의 양육비청구 조정성립 

양육비청구 조정성립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과거 양육비청구 조정성립 성공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성분으로, 20년 전 협의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전남편으로부터 과거 양육비 청구가 들어와 저희 사무실로 상담을 오게 된 것이죠.

의뢰인과 전남편 사이에는 자녀 1명 있었는데요, 전남편이 자녀를 양육하기로 합의하며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3,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청구되었습니다.

이혼 당시 의뢰인에게는 수천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는데, 이는 모두 생활비 충당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생활비 명목 대출금을 떠안는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협의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황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착실하게 대출금을 갚아나갔는데 말이죠. 그래서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당시의 정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사건의 포인트

보통의 이혼 사건의 경우, 상대방을 비난하는 식으로 흘러가기 쉽고 의뢰인 역시 상대방을 치밀하게 공격해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아서 진흙탕 싸움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양육비를 주기 어려운 이유와 상황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여 설명을 해나갔고, 전남편의 마음을 헤아리며 움직일 수 있도록 변론을 하였습니다.

오히려 전남편을 비난하는 서면을 제출했다면 조정성립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행히 조정성립이 이루어지고 전남편이 이를 소취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오신 의뢰인에게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표하고, 큰 결단을 해주신 전남편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마음의 짐을 덜어줄 수 있어 기뻤습니다.

가사 사건, 이혼 사건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 변호사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