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부동산 유류분 소송 막은 비법은?

심규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오늘은 재혼가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동산 승계(상속 전에 미리 재산을 넘기는 행위)와 유류분 분쟁에 대한 실제 상담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최근 재혼가정이 많아지면서,
“자녀들 간 상속 다툼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A씨(40대 후반)의 어머니는 재혼한 상태이며,
수억 원대의 토지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A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배다른 형제들과 분쟁이 생길까 봐 걱정된다”며,
미리 어머니 소유의 토지를 A씨 명의로 이전하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시세보다 30% 정도 저렴하게 매매 계약을 맺으면 세금이나 유류분 소송을 피하기 쉽다”고 조언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A씨는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매매대금 관리 방법까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상속 시, 특정 가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정해놓은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만약 돌아가시기 직전에 모든 재산을 한 자녀에게 넘기면,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땅을 7억 원에 매매했다고 합시다.
이 경우 실제로는 3억 원을 그냥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이 다시 되돌아온 흔적이 있거나,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면
매매가 아닌 증여로 보고 유류분 반환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A씨는 실제로 어머니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전 이유도 세금이 아닌 상속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시세 대비 30% 정도의 할인은 세법상 허용 가능한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식이 아닌 실제 거래라는 점만 입증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A씨가 돈을 드린 뒤, 어머니가 다시 돌려주면
“결국 돈이 다시 자녀에게 돌아온 것”이라며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 가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장점: 돈은 여전히 어머니 계좌에 있어 소유권이 유지됩니다.
주의점: 카드 사용 내역이 공개되면 실사용자가 A씨로 확인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어머니 허락 하에 일부 사용했다”고 설명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생명보험이나 연금보험도 고려할 수 있으나,
최근 판례에 따라 유류분 계산 대상이 되므로 위험합니다.
(특정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다른 자녀들이 소송을 걸 수 있음)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돌아가신 뒤 특정인에게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선 신탁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절대적인 안전장치는 아닙니다.

공식 감정평가서를 통해 시세의 70%가 ‘정상가액 범위’임을 증명해두면 좋습니다.

“재혼 후 자녀 간 상속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계약서에 기재해두면 나중에 분쟁 시 설득력이 커집니다.

매매대금 송금, 잔금 처리 등
돈이 실제로 오갔다는 증거를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

어머니 명의의 계좌에 두고, A씨가 체크카드로 일정 금액을 관리하는 방식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단, 어머니의 실제 사용 내역도 일부 남겨두면,
해당 돈이 어머니 소유임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하지 않으면
“위장거래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재혼가정의 상속 문제는
법률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감정과 갈등이 얽히기 쉬운 만큼,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와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최근에는 법원이 보험·신탁 등 방식에도
점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통한 체계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가족 간 신뢰와 법적 리스크를 함께 지키는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심

심규덕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