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음악 틀었을 뿐인데…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심규덕 변호사

요즘 카페나 헬스장 같은 곳에서 음악을 틀다가
“저작권료를 내라”는 통보를 받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유튜브나 멜론에서 그냥 재생했을 뿐인데
왜 문제가 되는지 의아할 수 있죠.

특히 유튜브에는
‘카페에서 틀기 좋은 음악’ 같은 영상도 많아서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매장 음악’은 법적으로 ‘공연’으로 간주되며,
이를 위해서는 정해진 저작권료(공연사용료)를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왜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업주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헬스장 A씨 사례]

A씨는 회원들이 운동할 때 흥이 날 수 있도록
헬스장에서 음악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무단 사용으로 형사고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국 A씨는 증거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1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그냥 틀기만 했는데’
예상치 못한 저작권 문제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음악을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트는 걸
‘공연’이라고 봅니다.
카페, 음식점, 헬스장처럼 고객을 위한 공간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를 따로 내야 하는 것이죠.

멜론, 유튜브, 지니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는
개인 감상용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매장에서 손님을 상대로 트는 건
‘공공 공연’ 권한을 따로 사야 하므로,
별도의 공연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이 규정을 무시하고 무단 재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① 사전 안내 없이 단속 & 고지

저작권 단체들이 업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몰래 녹음한 뒤
‘그동안 무단 사용했으니 고소하거나 합의금 내라’는 식으로
통보하기도 합니다.
업주 입장에선 갑작스럽게 내용증명이나 고소장을 받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② 면적 기준 요금 계산

현재는 매장 평수(크기)를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음악을 트는 시간이나 매출과 상관없이
단순히 면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

③ ‘두 번 내는 기분’… 중복 징수 논란

공연사용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같은 음악인데 왜 두 번이나 내야 하냐”는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① 업종 단체를 통한 공동 대응

혼자 대응하기는 힘드니,
업종 협회나 상인회 등을 통해 단체 교섭을 시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 업주들이 단체로 기자회견을 열자
저작권협회가 고소를 유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② 매장용 BGM 서비스 이용

‘비즈멜론, 샵앤뮤직’처럼
매장 전용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공연사용료가 포함된 상품이라
별도 협회와 협의할 필요 없이 안전하게 음악을 틀 수 있습니다.

단, 일반 멜론 이용권은 개인용이므로
매장에서 트는 건 위법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③ 통합 징수 시스템 도입 필요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것도 ‘공연’입니다.
“설마 이게 문제 되겠어?” 하고 방심하다가
고소장,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악을 트는 매장이라면,

창작자를 보호하면서도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시스템이 하루빨리 자리 잡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몰랐어요”는 면책 사유가 안 됩니다.
귀찮더라도 미리 알아보고 안전하게 매장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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