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출신변호사의 뺑소니 혐의 무혐의 불송치 성공 사례
화물차를 운행하던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뺑소니 무죄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피해자가 상해를 굉장히 크게 입은 상황이었기에 초기에 중대한 처벌이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더구나 화물차가 가해차량이다보니 피해차량의 앞 범퍼가 굉장히 찌그러져버렸기에,
경찰은 저희 의뢰인이 사고발생 인식을 못할리가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특히나 화물차 운전자로 뺑소니는 생계가 달려있는 것이기에 의뢰인으로서는 다툴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조사 입회 및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차량의 구조상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운 점을 소명하고, 화물차가 입고될 당시 직원의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반박할 수 있는 여러가지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증거자료로 9가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건에서 법률적 조력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은 어떠한 증거 제출이 필요한지 알려드리고,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